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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감액 추경에 나섰어요. 그 배경에는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 수입 급감이 있다는데요, 경기도 재정 비상이 정확히 어떤 이유로 시작됐는지 자세히 정리해봤어요.
경기도 재정 비상, 어떤 상황인가요
경기도는 세입 악화로 재정 비상 상황까지 선언한 상태예요. 당장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실제로 지방채와 각종 기금을 활용해 재정 부족분을 메워온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렇게 재원을 끌어다 쓰다 보니 일부 민생사업은 올해 예산이 9개월분만 편성되는 상황도 벌어졌어요. 연말까지 사업을 이어가려면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한 셈이에요. 부도가 났다거나 지급불능 상태를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재정 운용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흐름 속에서 8월 19일에는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기도 했어요. 1300여 개 사업이 조정 대상에 올랐어요.
취득세는 왜 이렇게 줄었나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건 부동산 거래 위축이에요. 부동산 매매가 줄면서 취득세 수입이 함께 감소했고, 이는 경기도 지방세 세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어요.
특히 3기 신도시 관련 세수 효과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LH 직접 개발 등의 영향으로, 당초 약 6500억 원으로 예상했던 취득세 수입이 약 2300억 원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에요.
이번 제2회 추경에서도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을 반영해 지방세 세입을 3000억 원 낮춰 잡았어요. 세입 전망 자체를 하향 조정할 만큼 취득세 감소 폭이 크다는 뜻이에요.
취득세 감소, 다른 요인은 없나요
재정난은 세입 감소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경기도의 채무 잔액은 2022년 3조 8362억 원에서 지난해 6조 1357억 원으로 3년 만에 약 60퍼센트 늘어났어요.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9.3퍼센트에서 12.9퍼센트로 올랐어요.
동시에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49퍼센트를 차지하는데, 고령인구 증가와 국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교통·소방·기반시설 확충 비용까지 늘면서 지출 압박이 커지고 있어요.
결국 취득세 급감이라는 세입 측 충격과, 복지·인프라 지출 증가라는 세출 측 압박이 동시에 겹치면서 재정 비상 상황으로 이어진 거예요.
경기도는 어떤 대책을 내놨나요
경기도는 불필요한 지출을 먼저 줄이면서 민생예산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집행이 저조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 위주로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도 이런 원칙에 따른 조치예요.
동시에 취득세에 편중된 세입 구조 자체를 안정적인 형태로 바꾸는 것도 중장기 과제로 꼽혀요. 취득세처럼 경기 변동에 민감한 세목에 의존도가 높으면, 이번처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때 재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세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상황이 나아지기 어렵다고 밝히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도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경기도의 재정 위기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여요. 부동산 시장 회복 여부와 3기 신도시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취득세 수입이 다시 늘어날 수 있을지가 중요한 변수예요.
당장은 9월로 예정된 도의회 추경 심의 결과가 다음 관전 포인트예요. 여야가 재정 위기 원인을 두고 서로 다른 진단을 내놓고 있는 만큼, 심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쟁이 예상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