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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26일)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두 번째로 마주 앉았어요. 지난주에 이어 열린 이번 2차 회동에서도 용산공원 본체 부지 활용을 둘러싼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는데요, 대신 새로운 대안으로 탄천 부지가 정식 테이블에 올랐어요. 오늘 회동에서 오간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볼게요.
엿새 만의 2차 회동, 오늘 다시 만난 두 사람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다시 만났어요. 지난 20일 첫 면담 이후 엿새 만의 재회동이에요. 이번 회동에서는 용산공원뿐 아니라 오 시장이 요구해온 용산공원 산재부지, 주변 국공유지, 그리고 탄천물재생센터 활용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 테이블에 올랐어요.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일 8·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처음 만나 용산공원과 대체부지 활용 방안,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 등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어요. 이번 2차 회동이 그 연장선에서 실질적인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였어요.
1차 회동에서 드러난 입장 차이
지난 20일 첫 면담에서 김 장관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 가운데 장교 숙소와 군인아파트 등 건축물이 들어서 이미 녹지가 훼손된 곳에 한해,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하자고 제안했어요.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용산공원 전체 부지 중 일부라도 주거 용도로 바꾸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용산공원뿐 아니라 훼손된 그린벨트 추가 해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도 두 사람은 곳곳에서 시각차를 드러냈어요.
당시 오 시장은 용산공원 개발이 오염토 정화 등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빠르게 복원할 수 있는 청년 대출 확대나 정비사업 규제 완화 같은 즉각적인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구체적으로는 디딤돌대출 대상 주택 가격을 9억 원까지, 대출 한도를 6억 원 수준으로 높이고,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정책모기지를 아파트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어요.
오늘 회동, 탄천 부지가 새 변수로
오늘 2차 회동에서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어요. 오 시장은 회동 이후 "용산공원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번에는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체지로 정식 제안했어요.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탄천 부지를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어요. 김 장관은 별도로 "7만 3천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계획에는 용산을 제외했다"면서도, 오 시장이 제안한 탄천 부지에 대한 주택 공급 가능성은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여기에 더해 오 시장은 재개발 용적률을 1.2배 완화해달라고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용산공원이라는 핵심 쟁점에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탄천 부지와 용적률 완화라는 두 가지 새로운 카드가 테이블에 오르면서 협상의 물꼬가 조금씩 트이는 모양새예요.
왜 용산공원을 둘러싼 이견이 이렇게 큰가
이번 논의의 핵심 배경에는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과 맞물려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부지가 시급한 상황이고,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용산공원 부지는 입지 면에서 매력적인 대안으로 꼽혀왔어요.
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용산공원이 오랜 기간 준비해온 국가 상징 녹지공간이라는 상징성이 커요. 오 시장이 "1㎝도 못 내준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온 것도 이런 배경과 맞닿아 있어요. 이 때문에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 대신 캠프킴, 이태원 국군재정관리단, 외교부 주차장,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주변 산재 부지를 활용하자는 방안을 꾸준히 제안해왔어요.
다만 이런 산재 부지만으로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탄천 부지가 이런 물량 부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카드로 주목받고 있는 셈이에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둘러싼 고민
김 장관은 지난 1차 회동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중요한 공급 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어요. 그는 "재개발·재건축이 중요한 공급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면서도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어 고민이 있는 게 맞다"고 언급한 바 있어요.
이번 2차 회동에서 오 시장이 요청한 용적률 1.2배 완화 방안을 국토부가 검토하기로 한 것도 이런 고민의 연장선에 있어요. 공급을 늘리는 효과와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부작용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 만큼, 실제 완화 폭과 적용 범위가 어떻게 결정될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예요.
앞으로 남은 과제는
오늘 2차 회동을 통해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대한 이견은 여전하지만, 탄천 부지 검토와 용적률 완화라는 구체적인 대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 건 의미 있는 진전으로 볼 수 있어요. 두 사람은 각각 출입기자 브리핑을 통해 오늘 논의 결과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탄천 부지 활용 방안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구체적인 물량 산정과 기술적 검토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앞으로 이어질 후속 협의에서 용산공원을 둘러싼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어떻게 정리될지, 그리고 탄천 부지가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