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진숙 징계안 제출 5·18 토론회 논란 총정리
민주당 이진숙 징계안 제출 소식으로 정치권이 시끄러워요.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낳은 후폭풍이 국회 제명 촉구로까지 번진 건데요, 사건 배경부터 여야 반응까지 이진숙 관련 논란을 하나씩 정리해볼게요.
발단이 된 5·18 재조명 토론회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8월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에서 환영사를 했어요. 문제는 이 토론회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왜곡해온 것으로 알려진 보수 성향 단체와 함께 개최했다는 점이에요.
이 포럼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헌법적 의미를 훼손하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 의원은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개최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토론회 개최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물론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어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반응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주당,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8월 14일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어요. 박균택 원내부대표와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결의안을 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결의안 제출 직후 "대한민국 국회에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될 행위를 이 의원이 자행했다"며 "동료라고 하기 부끄럽고 국회의원으로서 자격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이 의원은 당장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박균택 원내부대표는 "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 동의했기 때문에 민주당 전원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며 당론으로 추진한 사안임을 강조했어요. 이 의원을 향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자질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숱한 의혹이 항상 나왔던 사람"이라며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조가 불가능한 함량 미달 정치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제명 절차, 실제로 가능할까요
국회의원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민주당은 이번 결의안을 국회 결의로서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명을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선행돼야 해요. 민주당 측은 "아직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빨리 구성하고 논의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 2라는 높은 문턱을 감안하면, 실제 제명까지 이어지려면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의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여야 의석 구도상 민주당 단독으로는 제명 요건을 채우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내부도 갈라진 분위기
흥미로운 점은 이 사안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책임당원 약 3700명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별도의 징계 요구안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했어요. 이들은 이 의원이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토론회를 강행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반면 당내에서는 이런 징계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절차적인 신뢰가 무너지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오해를 받게 되면, 이 문제로 인해 당과 국민이 훨씬 더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어요.
같은 시기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한 윤리위 중징계 논란까지 겹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우리 당에게 기대하는 것은 소속 구성원을 징계했다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윤리위 이슈 자체가 낮은 지지율의 원인이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숙 딜레마,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면 이 의원을 감싸야 하지만, 5·18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면 징계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내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와 다수당이 소속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려는 문제는 성격이 다르다"며 "이 의원에 대한 공세가 의원직 제명으로까지 확대될수록 국민의힘으로서는 과도한 정치적 징계에 맞서 소속 의원을 보호한다는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5·18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들도 이 의원의 제명과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여부와 국민의힘 자체 징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이 논란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